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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 당국이 경제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남북경협을 공식적·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채널의 구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당국간 합의에 의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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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지구 및 주요사업구상
Ⅴ. 결 론
새로운 21세기는 국제적으로 개방화 자유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동북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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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 해외수출시장(emerging market) 진출 차원의 자금 지원도 요구된다. 또한 30대 대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제한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1. 들어가는 말
2. 최근 남북한 경제와 개성공단 개발
3. 개성공단 개발 계획과 투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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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분업체계 구축 등과 같은 우리의 관심사가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정상화와 개발을 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의 중요성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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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팀, 2003년 남북교역 평가, 2004. 1
이동철, 최근 남북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KOTRA 북한팀, 2004. 8
▣ 토의과제
남북한 경제협력이 남한 중소기업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통한 정치경제적 기대효과와 향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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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하므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하여야 한다.
Ⅷ. 결론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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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과 그 비용의 최소화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체제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속하는 남북한간의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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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국토연구원, 경제사회연구회, 2001. 10.
오용석,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권에 대비한 한반도 전략지역 구상," 월간 국토, 국토연구원, 1998. 11.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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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최수영은 이 계획이 "북한의 산업기반 개건을 위한 북한경제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과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한 대북 경제지원·협력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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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이 경제적으로 거대한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도 있다. 비용 대비 편익을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현재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스스로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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