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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정
1. 재정의 기능과 제도적 특징
(1) 계획 및 자원배분기능
(2) 통제기능 및 소득재분배기능
2. 정부지출
(1) 정부지출규모
(2) 정부지출의 기능적 분류
3. 예산수입
Ⅱ. 북한재정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1. 북한재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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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유지 및 김정일 권위 강화 위해 ?정상회담? 굳히기에 주력
2. 북한 주도에 의한 「남한과의 교류」
3. 통제사회의 유지
Ⅷ. 6.15남북정상회담의 평가
1. 김대중 정부의 일관성 있는 화해정책
2.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자신감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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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의 진전과 시사점.\" 『북한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第3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93. 9.
통일부. 『\'98 통일백서』. 1999. 3.
황병덕. \"독일의 대서독정책과 북한의 대남정책의 비교분석.\"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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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나진·선봉 개발계획
Ⅳ. 중국과 북한의 교류현황
1. 북한과의 교류현황
Ⅴ. 동북3성 진흥전략의 북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동북3성 진흥전략으로 인한 북·중경협의 심화
2. 경제협력 심화의 영향
3. 정치·안보적 측면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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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인정하여 미개척 해외수출시장(emerging market) 진출 차원의 자금 지원도 요구된다. 또한 30대 대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제한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1. 들어가는 말
2. 최근 남북한 경제와 개성공단 개발
3.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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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원, 「북한농업과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 199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북아(남북한·중국) 역내 농산물교역과 농업개발협력」, 1994. 9
FAO·WFP, \"FAO/WFP 북한수해상황 특별경고보고서(96. 9. 6)\", 「국제식량농업」 제38권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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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경제특구’정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됨을 볼 때, 그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하겠다. Ⅰ. 김정일 시대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북한이해의 관점
제2절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성
제3절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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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농민시장’변화 연구,” (2004),
17) 신지호, “7·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년 7월호). 박준성, 『북한의 경제개혁』(2003.8).
18) 2003년 5월5일 내각 결정 제27호 ‘시장관리운영규정 채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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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Ⅳ.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1)에너지 수급문제의 해결
2)아시아 프리미엄의 축소
3)에너지 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가속화
4)대북에너지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기여
5)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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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정책: 중국과의 비교.\"『동아연구』. 제35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22.
황인정. 1970.『행정과 경제개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58. Ⅰ. 서 론
Ⅱ. 평등/효율의 정의
1. 평등의 정의
2. 효율의 정의
Ⅲ. 북한정치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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