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목차

Ⅰ. 김정일 시대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북한이해의 관점
제2절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성
제3절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전망
1. 북한변화의 의미
2. 북한의 변화 가능성
Ⅱ.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관계의 변화
제1절 북한의 대외환경변화의 외교동향
제2절 북한의 외교정책방향
제3절 북한의 외교실태
1. 북한과 미국 관계
2. 북한과 일본 관계
3. 북한과 중국 관계
4. 북한과 러시아 관계
5. 북한과 서방 각국과의 관계
제4절 대남관계의 변화


Ⅲ. 북한 경제의 현황과 변화 전망

제1절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건설 노선
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2. 중공업우선 불균형 성장정책
3. 군사·경제 병진노선
제2절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1. 거시경제현황
2. 북한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제3절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과정과 과제
1. 대외경제개방의 추진 배경
2.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전개 과정
3.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과제
제4절 북한의 경제회복전략과 북한경제의 전망

본문내용

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4절
북한의 경제회복전략과 북한경제의 전망
최근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행진을 멈추고 있다.1990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4.3%의 경제성장을 하더니 1999년에는 플러스 6.2%의 경제성장을 하였고 2000년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 규모도 1998년도에 수출입 합쳐 14억 4천만 달러였지만 1999년도에 14억 8천만 달러로 약간 증가하고, 2000년도에는 20%~30%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일차적으로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 활성화와 대외원조가 주요 역할을 한데 힘입은 바 크지만, 북한당국의 노력도 일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당국은 현재 어떠한 경제회복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1996년 농업관리방식인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협동농장 작업반 단위를 20명에서 7명 수준으로 낮추고 초과생산량의 자율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9
월 헌법개정 당시
일부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 1998년 개정 헌법 22조에 소유주체로 기존 협동단체외에 사회협동단체도 포함시키고, 헌법 24조에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노동보수, 텃밭경작 등 개인부업생산물외에 개인거래를 통해 얻은 물품, 상속, 증여재산, 짐승 등 산에서 채취한 나물, 저작권, 특허권으로 받은 보수 등도 포함시켜 소유권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헌법 37조에서는 특수경제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경제특구 외에 보세가공특구, 관광특구 등도 설치 가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연구원을 설립하는가 하면, 기업·협동농장에서의 독립채산제 및 원가개념 도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14개에 이르는 외국인투자관련법 조항을 대폭손질하여(1999년 2월) 과거에 모호했던 법조항들을 분명히 하거나 보다 더 유리한 조항으로 바꾸고 있으며, 경제관련법들도 계속 제정함으로써 법에 의한 경제정책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바코드기구, 국제섬유수출기구 등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고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관에의 가입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상품전시회 및 국제박람회를 개최 또는 참가함으로써 국제상품시장정보를 적극 수집하여 대외관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전후 경제재건을 위한 일종의 외연적 경제성장전략 역할을 하였던 천리마운동을 ‘제2의 천리마운동’으로 다시 내걸은 가운데, 1998년 10월 내각결정명령 2호로 발표된 경제회복전략에 따라 5대 선차부문 즉 식량, 전력, 석탄, 기계금속, 철도·운송부문부터 산업생산력 회복에 주력하고 이 부문들의 회복을 통해 다른 산업부문들의 연쇄반응적 회복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북한은 1999년도 재정예산에서 5대 선차부문에 대한 예산증가율을 10∼15%까지 편성하고, 2000년도 예산에서도 석탄, 전력부문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10% 이상 증가된 비율로 편성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식량부문은 대외원조 및 ‘감자농사혁명’에 의해 해결책을 찾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산업의 정상화에 산업생산력 회복의 관건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같다.
) 1999년 11월 3일 중앙방송: “전기와 석탄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강국 건설의 성과가 결정된다” 고 하였다.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토론에서 신태록 내각 전기석탄공업상)
셋째, 과학기술육성을 통한 ‘강성대국’건설을 강조하는 가운데, IT산업의 집중 육성에 의한 경제회복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개발에 시간이 걸리며 서방국가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불가피한 하드웨어산업보다는 적은 자본으로 단시간내 성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회복을 노린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내각 내에 전자공업성을 신설(1999년 11월 24일)하고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1998년도에는 전년대비 10%, 1999년도에는 전년대비 5.4%를 증액시킬 정도로 투자재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컴퓨터 보급률이 낮아 실효성은 없으나 교육성에 프로그램교육지도국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프로그램 교육센터를 조직하여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도록 함으로써 IT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도 열심이다.
) 오민 북한 교육성 프로그램교육지도국 국장의 2000년 12월 18일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 내용 참조.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구체적인 경제회복전략들은 아직은 ‘모기장식 개방전략’의 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체제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장하고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첫째, 북한경제는 이미 1997년 IMF가 북한경제를 실사하고 결론을 내렸듯이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경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일부 경제운용방식에서의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의 도입 및 대외경제관련법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그 회복 전망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계획경제 시스템은 오히려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경제운용 프로그램들만 실용주의를 도입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초기에 계획경제 시스템도 일부 수정하면서 실용주의적 경제운용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결국 향후 북한경제의 전망은 경제체제의 모순과 대외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동시적으로 해결되어 나가지 않는 한 그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 신년 벽두부터 “2000년대에 들어선 만큼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하며 ‘신사고’를 강조하고, 2000년 5월 중국의 실리콘 밸리인 중관촌 방문에 이어 2001년 1월 상하이 중국 경제특구를 방문함으로써 ‘북한식 경제특구’정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됨을 볼 때, 그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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