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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공단조성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의 확대지
원은 필요할 것이며, 그럴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방식에서 벤처형 자금
의 도입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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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ㅂ력의 과제 ---------------------------------- 6
2-2 현황과 문제점 ------------------------------------------ 6
2-3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9
2-4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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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4. 북한 미사일과 미국 미사일 방어 계획
Ⅳ. 노무현 정부의 외교목표와 추진전략
1. 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배경과 의의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추진원칙·전략
3.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4. 평화번영정책의 향후 과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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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환경과 개발문제의 세부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흘간 진행된 이 회의에서 북한측 참가자는 환경기술의 이전 및 정보교류의 중요성, 지역환경협력의 강화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논의하는 후속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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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당사자 간의 화해협력마저
지연시킴으로써 한반도 내에서의 통일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즉 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역내 긴장이 고조될 때 한반도 통일의 기
대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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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평화 공존을 부인하고 호전적인 대남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념은 북한의 전술적 적응과도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통일 전략의 일환인 ‘남조선 혁명 전술’로 통일 혁명당의 가공적 존재를 끈질기게 옹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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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내용은 남한사회의 실정과 민족애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대와 협력이란 남북기본합의서 1조에서 약속한 상호 인정과 존중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한의 민간통일운동은 남북한 정부당국에 대해서 엄중한 중립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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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김승채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 1999)- 김세웅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新추세와 한·중관계 발전 방향 (外交安保硏究院, 2001)- 박두복
기사) 9.11사건 후 동북아 안전 형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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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이다.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냉전적 시각의 화해협력 정책 반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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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어 낼 경우 분명 경제, 법률, 정치, 사회보장, 교육 등 많 은 부분에서 수 많은 합의문이 작성될 것이고 남북민이 서로 협력하는데 많은 대화가 필 요할 것이다. 언어의 골이 더욱 깊어질수록 그로 인한 불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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