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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아시아의 기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인 통일로 가는 과정에 능력있는 파트너가 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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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1995년 4월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북한 농업위원회 간에 체결된 협력협정에 의거 북한 농업인력 연해주 진출하여 종묘사업,콩 및 야채재배, 가축사업, 농촌주택 건설 및 보수, 농기계 수리 등을 하고 있다.
임업,농업,건설 분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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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아니라 일찍부터 후계자를 추대하여 수령을 보좌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Ⅲ. 김정일체제의 구조적 성격
1. 김정일의 통치권력 장악은 독자적인 정치적 역량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김일성 시대의 유산, 특히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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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매봉, 2005.
5. 박세일, 선진 통일 전략 (21세기 한반도의 꿈, 박세일의 통일강국론), 21세기북스, 2013.
6. 이윤생, 준비된 통일 대박의 조건 (북한체제 급변에 대비하는 통일 시나리오), 포럼, 2014.
7. 이종석,,통일을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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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북한의 핵시설 공개를 가능케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도 자체를 포기케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IAEA에 의한 특별사찰과 남북한 동시사찰 실시를 핵문제 해결의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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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법제의 동화에 따른 법적 갈등과 문제점, 연세대 통일연구 2001.8.
최달곤 외 1인, 북한법령집 제 1권-제 4권, 대륙연구소, 1990.
최창희, 러시아의 사적 소유제개혁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북방문제연구 2집, 2001.7.r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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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ⅵ. 이헌경(1999), 페리보고서 이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진단과 정책방향, 21세기정치학회 Ⅰ. 개요
Ⅱ. 페리보고서의 의미
Ⅲ. 페리보고서의 주요내용
Ⅳ. 페리보고서의 국가별관점
1. 한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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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직접적으로 북한경제의 회복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동북아협력에서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실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부 록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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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은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바로 중국 등의 제 3국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삼성전자가 북경에서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을 하고 있으며, 하나비즈 역시 단둥에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3국에서의 공동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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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환영하는 공동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치,청와대,2000년 9월 6일 23시 27분.
나아가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실천되어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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