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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남한이 북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각자가 제한적이나마 체제개혁을 수행하면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도 체제개혁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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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례연구
(1)남북경협(경제협력)교류
㉠당국차원의 경제협력 ㉡현대그룹의 경제협력
(2)남북한 경협의 의미
(3)경협에 있어서의 문제점
3.햇볕정책의 성과
4.햇볕정책의 문제점
III.결론
․앞으로의 개선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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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법적 제 문제에 관한 기본적 연구』, 제7권 1호, 1995.
김정계, 『중국의 대외경제법』, 1992.
배종렬, \"북한외자법령의 정비에 따른 우리의 대북투자 정책방향\", 『수출입은행 조사원본』, 1993.
유장희, \"북한대외 경제정책의 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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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를 지역안보문제 특히 핵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기재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와 병행하여 남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도 중요한 한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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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견제의 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남북한이 4대 강국의 영향력 경쟁의 소용돌이에 편승되어 관계개선의 물꼬를 되돌리지 않고 통일의 방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의 확대를 포함한 남북한 협력의 강화와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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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2.연혁적 측면에서 북한과 일본
3.북일 수교문제
Ⅲ.북한과 일본의 수교와 현안 문제
1.과거사에 대한 해결
2.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거주 일본인 배우자 문제
Ⅳ.북일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통일
1.북일 관계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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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의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통하여 미국과의 관계에서 양국 공동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과 미국의 상호불신이 첨예한 가운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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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할 때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파격\'만이 아닌 한미군사동맹체제에도 파격이 필요한 때이다.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정립은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할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부터, 즉 지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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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할 때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파격\'만이 아닌 한미군사동맹체제에도 파격이 필요한 때이다.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정립은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할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부터, 즉 지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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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⑷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문제
⑸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4. 한국과의 교류·협력
⑴ 활발한 남북한 IT교류
⑵ 남북IT경협 열기의 요인
⑶ 해결 과제
⑷ 향후전망
5. 최근 북한의 소프트웨어 발표 현황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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