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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사건을 기록한 문서들을 휴전선 근처 도시에다 쌓아둠으로써 북한에 무언의 인권개선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 것일까.
3)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등을 통한 탈북자 문제의 국제여론화에 정부와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더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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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역할 정립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철도시설 개보수 관련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된다. 북한을 포함한 해외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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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 3대 원칙들은 구체적으로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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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의료지원,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협력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북정책의 기본 틀의 방향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에 착실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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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제정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효력을 상실한다."
14) 분단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총풍"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기.「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남북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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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종국적으로는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및 서방측의 대북 원조 확대, 북한 경제의 회생, 북한 사회의 민주화 및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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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예비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응에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를 보다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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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교류
1. 남북한의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
2.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3. 정부의 지원 체계확립이 필요
4.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
Ⅶ. 교류협력과 대외교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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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
-남북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대응
-현대통령들의 사상과 서로의 관계
-한국의 주체적 발전을 위한 대안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의 대응과 남한의 대안
-이라크 파병을 한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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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노력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각각의 이념적 기치나 믿음 체계에 따라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 방식을 통해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평화 통일을 향한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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