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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처벌주의나 억압주의 교
정이념은 교정사업 현장이 변화 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없는 장애 요
인이 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 보호기관 및 교정기관 전 영역에 걸친
업무가 그야말로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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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장성급 회담과 대북 비료 지원간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주도하거나 주요한 행 위자로 참여한 3대 경협사업은 남북경협을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명목적인 비정부 단체간의 협력 사업이 아닌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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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실질 생활과 국민생활 옹호를 위해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한다
Ⅷ. 외적 여건의 변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도전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2. 자본의 합리화 정책과 현장장악력 강화
3. 남북관계 변화의 급진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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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 지탄에 있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 보다는 북한의 동북아 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듯하다. 북한을 향해 식량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이 핵문제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식량지원을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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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며, 남한의 대북지원·협력도 초기의 지원위주 정책으로부터 점차 농업협력 및 공동사업 형태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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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있어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의 붕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남한정부는 다각적인 대북지원 정책이 불가피했다. 북한의 식량난은 남한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북지원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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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랄 수 있는 실제효과는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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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과 남북교류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민간단체의 통일역량이 강화된 점도 그 성과라 할 수가 있다.
한편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는 제약점도 많이 있는데, 남한의 민간단체는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으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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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는 대대적인 농업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남북대화를 통해 추진되는 인도적 지원과 민간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돕는 비료, 농자재,종자 등 농업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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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소, 2008. 3.
5. 김윤곤 저 『햇볕정책 햇빛 보려면』, 서울 : 중앙 M&B, 1999.
6. 홍익표, 진시원 공저,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서울 : 오름, 2004. 1. 대북지원의 변화
2.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3. 대북지원의 현황(200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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