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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본질(냉전의식)
(7) 인식론 논쟁
(8) 내재적 시각의 문제점(비판론)
(9) 정상회담이후의 북한을 보는 시각의 변화
(10) 인식론 논쟁 평가
2. 북한의 변화
(1) 문제 제기
(2) 변화의 개념정돈 및 시각
(3) 변화의 유형과 전망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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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의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진보적인 통일 마인드의 큰 발걸음이 되었다.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끌어안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되고 후에 수많은 이산가족이 만나고 관광 등 민간 교류가 활성화됨으로 지금까지의 남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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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부문을 합법화하고, 소득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1.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2. 선군정치와 경제개혁과의 관계
3. 북한의 경제개혁 성격과 평가
4. 경제개방의 현황
5. 경제개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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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경우 미국시장 등 해외로의 수출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전량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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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강경정책은 남북 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적 대안제시를 통해 변화의 현실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Ⅶ. 결론
남북경협은 국민적 합의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의 남북경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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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 신용도가 올라가는데 남한도 적극 도울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결과물의 사용처를 확실히 확인하는 전제하에 대북 민간 경제지원을
다각도에서 활발히 전개해서 같은 동포로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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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의 개선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북핵문제가 호전되고 있고, 쟁점은 남아 있지만 6자회담이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며 진전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북 강경기조를 고집했던 이명박 정부도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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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남북경협 사업이 일방적인 대북 지원 사업이며,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남북경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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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협상 안의 키워드는 `포괄적·단계적·동시적 해결`이다. 포괄적 해결은 3국의 우려사항인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생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인권 문제와 북한이 바라는 안전 보장, 경제 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모두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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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은 가장 중요한 분야중 하나다.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제공되는 ‘포괄적 보장’은 정치적으로는 외교 관계 개선, 군사적으로는 불가침의 보장, 경제적으로는 경제지원 및 협력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군사적 안전 보장은 선언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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