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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개방조치'라는 일정한 경제정책의 변화만으로는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효과적으
로 타개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부분적 정
책변화는 '자주노선'의 견지라는 원칙의 고수에 따르는 '불가피한 차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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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협의를 통해 상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남북사이의 저작물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은 각각 구내 저작권법상 상호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법제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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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군축문제 토론. I. 북한의 군사에 대한 연구
1. 북한군의 창군 이후 주요 변천사
2. 북한의 군사조직 및 지휘체계
3. 군 징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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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실질적 대외개방, 대미관계의 개선 등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실적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장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전망," 「통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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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의료이용이 어려운 이유* (n=204)
분류
사례
빈도(명)
백분율(%)
의약품
"치료를 받으려해도 약이 없고 주사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
"병원에 약이 없어 시장에 나가 구입해야 한다"
"병원에 붕대, 소독수가 없다. 소금 이용"
"장티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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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투사되어 있다.
북한지도부는 현재 위기에 대해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특별한 위기를 느끼지 않고 있다. 군사국가는 오늘날 김정일이 위기의 북한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국가의 제도화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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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대경제연구원, 2002
이기환, 김정일정권의 통치전략과 정책 연구, 동국대학교, 2006
진희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10년의 평가와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07
통일부, 북한주요동향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8주년 관련 동향, 2011
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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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mpany), 1973. 1. 연구의 목적
2. 북한의 경제이론에서의 상품과 화폐
3. 북한에서의 가치법칙과 가격
4.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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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김정일 지도(통치)체제의 특징
1.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
2. 김정일 지도(통치)체제의 특징
Ⅲ.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국가)기관
1. 조선노동당
2. 정권기관(국가기관)
3. 정책결정과정
Ⅳ. 북한의 인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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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법제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수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개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된 형태의 경제개방협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동과 관련한 법규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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