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의 이해' 책 요약

목차

제1부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장 연구방법 모색
제2장 북한문헌의 담화 분석
제3장 북한역사와 시기구분
제4장 탈냉전기 북한연구의 동향

제2부 북한의 사상과 체제
제1장 주체사상의 내용과 역사
제2장 주체사상의 비교사상적 고찰
제3장 주체사상과 유일체제

제3부 북한의 정치 ․ 경제
제1장 북한 주민의 정치 ․ 경제 ․ 사회관 : 규범과 현실
제2장 조선노동당의 위상 ․ 조직 ․ 기능
제3장 북한의 헌법과 국가기관
제4장 북한의 근로단체 : 청년동맹에 대한 연구
제5장 유일체제의 경제적 영향
제6장 북한의 대외정책

제4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 김정일
제1장 김일성 연구
제2장 김정일 연구

제5부 북한위기와 변화전망
제1장 북한의 위기대응과 한계
제2장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본문내용

을 활용했다. 그는 군 장악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제 5 부 북한위기와 변화전망
제 1 장 북한의 위기대응과 한계
북한의 경제위기는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북한의 위기는 현제 경제위기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방식과 그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지닌 본질적인 문제에 연원한다. 내부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주의시장의 소멸로 인한 기존 대외관계의 단절 등 외부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정치의 특징을 나타내는 유일체제의 비효율성 역시 오늘의 북한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다.
북한지도부는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오늘날 북한의 생존전략은 내부자원의 고갈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관계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전략이다. 이러한 이중전략적인 성격은 오늘날 북한의 거의 모든 정책에 투사되어 있다.
북한지도부는 현재 위기에 대해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특별한 위기를 느끼지 않고 있다. 군사국가는 오늘날 김정일이 위기의 북한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국가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그것이 군사력 강화나 사회체제의 동원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군사국가는 대외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내부적으로 체제단속과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위기관리 담론틀의 재구성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김일성체제는 강성대국이라는 국가상을 제시했다. 북한은 군사, 정치, 사상면에서는 이미 강국을 이루었으나, 경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김정일의 사상과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토가 강성대국이다. 선군정치, ‘붉은기 사상’ 등은 체제수호의 모토로 내세워지고 있다. 주체사상은 내용면에서 민족성의 강조와 인도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위기를 맞아 점분산형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관련 헌법조항을 실용주의적으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공식 경제부문의 확산을 묵인하고 있다.
북한이 이 이중의 위기에 대처하는 길은 본질적으로 정치 경제를 개방구조에 적합하도록 고치는 수밖에 없다.
제 2 장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현 상황에서 체제전환없는 북한의 장기적인 생존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위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선정이 필요하다. 급변사태 가능 지표로는 군부-군부동요, 정치-당내 권력투쟁, 경제-식량난, 사회-주민소요, 대량탈북, 대남관계-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열등감 인식이 있다. 또한 이 체제의 장기적 체제변동을 예고하는 점진적 위기진행 지표들도 많다. 정치-관료기구의 기능, 권력집단의 동요 정도, 경제-공장가동률, 주민생활, 사회-사회유동성의 증가, 개인숭배체제의 동요 정도, 정치적 반대 표출, 탈북자 증가, 체제정동성-김정일 신뢰도, 주민들의 체제신뢰도, 주민들의 주체사상 신뢰도, 대외관계-외교적 고립을 들 수 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올바른 상황분석은 앞에서 살펴본 위기 지표들을 잘 분석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위기 지표들을 움직이고 있는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의 진행방향을 예측했을 때, 우리는 북한체제의 변화방향과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급변사태 가능 지표 점검해보면,
① 군부상황 : 북한의 군부는 현재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② 당내 권력구조 : 당내권력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③ 식량난 :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④ 주민 소요 및 대량 탈북 : 주민소요나 폭동은 아직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1990년대 중반이후 식량난으로 인해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⑤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열등감 인식 : 아직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징후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점진적 위기진행 지표의 점검해보면,
① 정치 분야 : 관료기구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으며 권력집단은 부분적으로 동요 조짐을 보이고 있다.
② 경제 상황 : 현재 공장 가동률은 30%이하로 떨어져 있으며 국가로부터 식량과 물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생활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
③ 사회상황 : 극심한 경제난은 체제 이완현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주민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개인숭배체제의 동요와 정치적 반대가 표출되고 있다. 또한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
④ 체제 정통성 : 북한 주민들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며 체제와 주체사상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⑤ 대외 분야 : 현재 북한의 대외관계는 심각한 고립상태에 처해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 지표를 움직이는 변수를 분석해보면, 군부동향, 식량사정, 대남정보 차단, 김정일의 건강을 살펴보면, 향후 3~4년 간은 큰 변화없이 지날 것이라고 보인다. 즉 북한의 상황은 경제중심으로 위기가 심화되어 있으나 붕괴 혹은 붕괴가 임박한 단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장기적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체제가 소생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에 기초한 사회형태가 될 것이다.
*목차
제1부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장 연구방법 모색
제2장 북한문헌의 담화 분석
제3장 북한역사와 시기구분
제4장 탈냉전기 북한연구의 동향
제2부 북한의 사상과 체제
제1장 주체사상의 내용과 역사
제2장 주체사상의 비교사상적 고찰
제3장 주체사상과 유일체제
제3부 북한의 정치 경제
제1장 북한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관 : 규범과 현실
제2장 조선노동당의 위상 조직 기능
제3장 북한의 헌법과 국가기관
제4장 북한의 근로단체 : 청년동맹에 대한 연구
제5장 유일체제의 경제적 영향
제6장 북한의 대외정책
제4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제1장 김일성 연구
제2장 김정일 연구
제5부 북한위기와 변화전망
제1장 북한의 위기대응과 한계
제2장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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