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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안전보장을 해 주는 동시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덧붙여 한국은 미국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 정책을 동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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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김관봉, 예진출판사, 1995
『북한핵 뛰어넘기』, 마이클J,마자르, 홍림문화사, 1996
『이라크, 미국, 한반도』, 김문환, 다인미디어, 2003
『새 정부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이정복, 중앙 M&B, 2003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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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김관봉, 예진출판사, 1995
『북한핵 뛰어넘기』, 마이클J,마자르, 홍림문화사, 1996
『새 정부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이정복, 중앙 M&B, 2003
통일안보정책 결정체제 연구: 북핵문제 대응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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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단계
1)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
2) 교역증대
3) 제도적 장치
4) 교통망 연결
5) 통신망 연결
2. <2단계> 분야별 교류 협력 활성화 단계
3. <3단계> 경협 본격화 단계
Ⅲ.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1. 정부 이전의 교류?협력 정책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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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학위논문
6. 통일부(2010). 최근 현황
7. 허버트 실러 (2004). 정보 불평등, (주) 민음사
8. 현외성 외 3명(2008).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9.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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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경제특구정책의 추진은 사회주의계획경제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제한적인 지역 공간에만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과거보다 질적으로 진전된 새로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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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 보완
2)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Ⅴ. 남북교류의 한계
Ⅵ. 남북교류의 평가
1. 교류 및 접촉에서 햇볕정책의 영향이 심대함을 직시하게 된다
2. 햇볕정책은 정치와 경제의 논리를 분리하고 경협을 대북 정책의 주안점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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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서울 : 한국방송출판, 2002.
Kornei, Janos. "The Socialist System" Oxford : Claremont Press, 1992.
2. 논문 / 세미나 자료
김근식.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정치부문)". 통일정책연구소 제3차 남북한관계 학술회의, 2001.
전현준. "북한체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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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배구조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 곽창규(2001),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광래(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복문수(1991), 한국 공기업정책의 변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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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2003. 12. 6) 정리
3.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투자보장 합의서가 발효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진출 기업이 중소기업인 만큼, 분양권과 공단내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과 중도금 대출 등 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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