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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논집』, Vol.20 No.-[2001].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Ⅰ. 머리말
Ⅱ. 미래 사회의 예측과 법적 대응
1. 미래사회의 예측과 문제점
1) 정보화
2) 생명공학
3) 환경오염
2. 법적대응의 현황과 방향
1) 정보화
2) 생명공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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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상 문제점
다. 관계법규 제정지연에 따른 문제점
IV. 외국의 항공기 소음 대책
1. 항공기 소음 관련 기준
2. 공항 주변의 소음 대책
3. 소음대책 비교
V. 군용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한 정책수립 및 방향
1.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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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최준욱,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최진수, 탄소세 과세의 헌법적 정당성 및 허용성에 관한 소고, 헌법학연구, 2011.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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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전향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로부터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영, 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상영, 환경법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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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을 일본 판례의 영향을 받아 불법행위에 의한 이론을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 물론 민법 제217조를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근거로 주장하기도 하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에서 무과실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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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상 자연경관이 양호하여 보전할 수 있는 지역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보호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1항의 특별대책지역(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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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법의 분야별 체계를 살펴보면,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모든 환경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국가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에 관한 기본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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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공과
1) 시설분산 효과
2) 인구분산 효과
Ⅶ.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해결 과제
1. 계획적 개발체제 확립
1) 수도권의 장기 비전 설정
2) 계획적 개발을 위한 신도시 건설
3)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2. 수도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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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정책 16 (2016.2).
김명자, 손영현, 김혜영“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우리나라 입장에 관한 제언”환경정책연구 13(4) (2014).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전략”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3호 (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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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은 이질적인 규제대상을 혼합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화, 복잡화해지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규제대상별 단행법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명시한 환경시책을 국가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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