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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절대적 후원자인 중국과 우리와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전통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정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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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며, 핵 전쟁을 고려한 국방시스템의 구축, 정보감시능력 및 정밀타격능력의 확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능력과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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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지나치게 놓이도록 하지 않으려는 경계심도 존재한다. 북한 지도부는 자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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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4
황태익 <한국의 안보환경 변화와 국가비상대비체제 발전방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8
그래픽으로 본 2008 남북 군사력 비교, 2008 국방백서,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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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여 북한 주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려면 '한반도 전체를 정상화'시키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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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적 미래 정책
가. 쌀시장개방문제
나 . 지역주의의 강화
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라. 외교의 다변화
2. 대내적 미래 설계
가. 새마을정신의 재발견
나. 국민의식 개선 운동
다. 북한에 대한 민족운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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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학회, 1997년 겨울호
조성렬, “일본 핵정책 이중성과 핵무장 옵션”,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이정훈, <세계 2위의 힘 일본자위대>, 신동아, 508호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11125000000450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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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및 북한 경우 가스배관 설치 공동 연구,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 한국의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을 포함한 우주분야 협력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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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포기를 결심하면 이번 사태는 평화적 해결 쪽으로 쉽게 가겠지만, 핵재처리 감행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최악의 상황으로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하나는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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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게 적용해 나가면서 북한체제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실리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협력적 평화전략은 북한문제의 국제화를 통하여 관철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평화창출의 핵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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