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평화의 논리와 정책- 선군평화론, 선군식 평화전략(공세적 방어주의, 분리주의, 대외편승형 평화전략)

소개글

북한식 평화의 논리와 정책- 선군평화론, 선군식 평화전략(공세적 방어주의, 분리주의, 대외편승형 평화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군평화론

2. 선군식 평화전략
1) 공세적 방어주의 평화전략
2) 분리주의 평화전략
3) 대외편승형 평화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절박한 민족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동족이 동족을 반대하여 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할 그 어떤 리유와 조건도 없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으며 이로 하여 북남화해분위기가 흐려지고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2003년도 신년사,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2003년 1월 1일자.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민족공조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남한을 평화창출의 파트너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공조론은 변형된 대미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다원주의적 속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리주의적 평화전략을 구사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각각 상대를 달리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평화적 기반을 창출하는데 활용해 나가고 있다.
3) 대외편승형 평화전략
북한이 선군정치를 통해 대외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적 기반을 축적하려는 시도는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봉쇄정책에 의해 고립된 국제적 미아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평화적 기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북한이 대외관계의 개선을 통해 평화적 기반을 축적하려는 방식은 김일성의 사망이후 김정일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을 기리기 위한 유훈통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핵협상을 추진하여 제네바합의 타결함으로써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일은 가장 적대적인 미국을 상대로 평화적 협상을 통하여 북한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김정일은 제네바 협상을 통하여 북한의 군사력이 대외관계의 개선을 위한 기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도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김정일의 대외협력형 평화전략은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북한의 이러한 대외지향적 평화기반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나 남한을 비롯한 적대관계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우호적인 관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 평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통하여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평화적 기반을 축적하려는 전략은 주로 대외협상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종종 소위 ‘벼랑끝전술’을 통하여 외부국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대북협력을 유인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협력형 편승전략의 초점은 가장 심각한 위협의 대상인 미국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자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반면인 동시에 자국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생존과 평화를 확보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대적 갈등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1년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강력한 비타협적 반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강경노선으로 대응하는 맞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른바 적대적 갈등상황에 편승하여 적대국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상대방의 요구에 협력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안보이익이나 경제적 실리를 확보해 나가려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일부의 전문가들은 갈등편승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노순,“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1호(1999 봄), pp.379-397.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계적 초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에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미국은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다면적 이익을 추구하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현존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북미간의 양자회담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갈등을 통하여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자신의 안보와 실리를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갈등적 편승전략은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이나 일본 등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해 나가면서 북한체제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실리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협력적 평화전략은 북한문제의 국제화를 통하여 관철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평화창출의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부시행정부의 힘의 논리에 기초한 일방주의적 평화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문제를 국제문제로 확산하여 미국에 대항하려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전방위외교를 적극 추진하면서 대외관계를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대외적인 존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국제화하여 미국에 대항하려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만이 아니라 나머지 주변 강대국들을 평화적으로 개입시키는 전략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이수훈,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서울: 아르케, 2004), p.175.
그러나 북한의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전략은 미국에 대한 압박용의 성격이 강하지, 실제로는 미국을 실질적인 평화문제의 당사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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