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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해협력정책의 지속만이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로 가는 길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 강정구(2000),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한국산업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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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병력수는 줄어들지만 전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안보공약과 억제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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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 국가전략, 2007
박정옥, WTO 가입이후 중국의 통상정책변화와 FTA 추진전략,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6 Ⅰ. 21세기 세계 안보의 특징
Ⅱ. 동북아에서의 미국
Ⅲ. 동북아에서의 중국
Ⅳ. 동북아에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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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스스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대이라크전에서 승리(win)한 뒤 그동안 보류(hold) 되어왔던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포기(win)시킨다는 win-hold-win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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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MD 배치 결정 러시아 핵폐기 중단 및 중국의 핵전력 강화 일본의 TMD 배치와 핵무장론 부상,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체제 강화 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동맹관계의 부분적 복원 주한·주일미군 전력 강화 및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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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미국의 그것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석유를 북한에 공급해야 할 것이다.”
해리슨의 이 칼럼이 발표된 시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대북 중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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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주의, 하나의 끝과 새로운 시작]
◎ 토론 문제 ◎
최근 미군에 의한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및 미국의 이라크 침공,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갈등 등 민감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한미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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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평화유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측 모두가 진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강녕,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신지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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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동맹을 굳게 지켜 가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가 무엇보다 새로운 동맹의 목적을 단단히 숙지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한미 동맹이 갖춰야 할 다른 조건은 기존의 후견 · 피후견 국가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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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포위압박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대북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포용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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