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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관계」. 서울: 민
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1994.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박영호. 1994. "북미 합의 이후의 남북한 관계". 「남북한 관계 현황 및 1995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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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가까운 우방인 한국을 MTCR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미국의 체면이 선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탄도무기 개발과 수출 저지에 대한 명분 축적의 이유이다. ’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11?8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같은 논리로 제기되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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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정상화를 주장한 결과 역설적으로 남북대화에 북한이 응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한·미·북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자 하고, 미국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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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의 해법 없이는 이 정책이 추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부시1기 행정부의 강경노선에서 현재 화해와 협력모드로 변화함에 따라 북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식량문제를 미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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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에 심상치 않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맺어진 한미간의 반세기에 걸친 혈맹관계가 서로 엇박자를 침으로서 균열이 생긴 것은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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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한·미공조에 비중을 상대적으로 크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다자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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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도 동북아 내의 지역적 안보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그러나 나토식의 집단 안보가 아닌 다자안보를 지향해야 한다. 그 틀 안에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양자간의 협력 관계도 함께 유지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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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략검토
3) MD
2. MD추진상 제약점과 테러사건의 여파
1) 제약점
2) 테러사건의 여파
3. MD정책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2)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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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사회주의 붕괴이후 국제적 고립과 내부적 자원 고갈로 군사적 동맹체제와 무기의 현대화에서 뒤지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강력한 전쟁억지력 확보를 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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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대등, 평등 관계'로 수정돼야 한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많은 군사적 문제들 또한 6.25전쟁과 그후의 냉전시대의 특성과 요구에 따랐던 성격.기능.목적.존재이유에서 새 정세에 부응하는 그것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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