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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호처이고, 13부는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및 공보부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감사원, 중앙정보부, 국민운동본부,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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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 수사실무, 2008.
해양경찰청, 2012년 해양경찰백서, 2012.
해양경찰청, 2013년 해양경찰백서, 2013.
2. 통계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2, 2012.
3. 행정기관업무자료
해양경찰청, 국가품격향상을 위한 해양치안확립실천계획, 2010년 연두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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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
11)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
12)환경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환경부의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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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2005) / 김현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중심으로(2000) / 김광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보상제도 비교 연구(2007)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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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박병현(2003),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이승렬(2003), 한국노동연구원
http://bosang.or.kr (산재보상 지원센터)
http://total.welco.or.kr/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1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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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3) 육아휴직급여 등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4. 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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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3) 캐나다의 산재보험
(4) 일본의 산재보험
(5) 외국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8. 결론
*참고문헌 1. 문제제기
2. 산재의 기능과 역할
(1) 업무상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
(2)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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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연구논문집, 23(3), 176-186.
김정호, & 김용규. (2019).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소작업 위험관리 방안. 산업안전보건논문집, 25(4), 52-59.
안태근, 박민수, & 최승환. (2017). 대형 외국 고용주의 산업재해 보상책임 비교연구. 노동법연구,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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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다음과 같은 양면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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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등 고용보험을 개정하였으며 4대 보험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특성
1/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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