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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의 학사관리 안정화 방안 등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이다. 국립대학에는 민영화, 책임경영기관화, 특별회계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립대학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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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보다 낮추어 교부한다면 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①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의 개선
앞서 제기하였던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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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자주성과 능률성, 지방자치(분권)와 중앙집권, 자율과 통제라는 대립되는 가치체계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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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으로는 정부부문 주도의 ‘소득이전(cashtransfers)’, ‘소득세 정책(incometaxation)’등이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시사점
정부간 재정이전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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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1987 - 1994.
김수근 外. (199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성 효과분석\",「아주사회과학논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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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적극적 기능행사를 위한 권한과 함께 지역내 경제성장 촉진 및 균형발전의 책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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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구조와 기능], {지방재정} 1995년 1월호; 67-77
金容晩, 1994,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韓國行政史學誌} 제3권; 301-314
吳英殊, 1991, [1980년대 영국의 지방재정개혁 연구], {經商論集} 제19권 제2호,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41-68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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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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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경영수익사업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방안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과학적인 징세 노력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영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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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정부 역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힘쓰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운영의 건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틀과 지표들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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