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교육정책중하나를선택하여비판내지는찬성하시오

목차

□ 제 목 : 우리나라 교육
□ 총 페이지수 :
□ 목 차: 대학교육 개혁정책에 관한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비판과 아울러 그 대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김대중정권의 `교육개혁 3년`을 평가한 점수가 후하지 못하다. 전대기련에서 실시한 설문분석 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학생이 58.3%나 된다. 긍정적인 답변은 8.3%에 불과하다. 평가가 후하지 못한 것은 비단, 학생들뿐만이 아니다. `교육의 위기`를 논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 만큼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문제투성이다.

김대중정권의 교육개혁이 현재와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무엇보다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교육부문에 오히려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논리를 도입한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최소투자, 최대효과`라는 자본의 논리이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김대중정권은 `효율성`만을 지상과제로 삼아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최소화하고 대학 현장에 무차별적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당장에 실익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곳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여타의 분야는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몇몇에 최소한의 지원을 할뿐인 것이다. 당연히 대학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극소수 대학원중심대학과 지방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BK21사업이나 대학간 평가 결과에 차등지원을 연계시키고 있는 `교육개혁우수대학지원사업`, `지방대특성화사업`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96∼99년까지 4년간 교육부가 전국 187개 국·공·사립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대학이 전국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총액의 49.6%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는 이들 예산 가운데 14.5%를 가져갔다.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대학은 예외적으로 상위 순위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국고보조금 몇 푼 지원 받는 것 외에 대학발전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다.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문제점이 많다고 답변한 학부제, 교수재임용제의 폐단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원 연봉제와 계약제 도입, 학생들에게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성적 상대평가제 강화 등의 학사관리 안정화 방안 등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이다. 국립대학에는 민영화, 책임경영기관화, 특별회계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립대학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본문내용

. 그 규율이 있어 서로의 도덕적 행동이 파생되고, 그 규율의 現存을 서로 믿을 때 信賴의 사회가 형성된다. 그 규율이 희미하고 서로가 그 현존을 의심할 때 정글 속과 같은 "不信社會"가 조성된다.
보다 넓게 우리는 거의 모든 교육 난제 해결과 정상적인 교육 영위에 넓은 의미의 도덕성의제고가 요구된다는 관찰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찰에 이르게 되는 것 자체가 한국교육의 도덕성이 저조해진 탓인지도 모른다.
入試制度라는 난제도 대학의 전문적, 주관적, 자율적 파단을 불신하는 풍조, 그리고 그런 불신을 살 수 밖에 없는 不正이 속출하는 풍토에서는 그 교육적인 해결을 기대할 도리가 없다. 대학을 믿지 않고, 교육부가, 학부모가, 매스미디어가 사사건건 따지고 든다면, 실은 비과학적이고 비교육적인 點數合算아라는 "믿음직해 보이는 근거"로써만 선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신장되어야 할 학교, 교장, 교사의 敎育觀, 自律觀이 때로는 행정당국에 의해서 때로는 몰지각한 학부모에 의해서 자주 침해되다. 이 모든 현상 뒤에도 우리는 여러 연유와 더불어 교사로서 기필 애써 해야 할 일과 기필 안 해야 할 일을 가리고 실천하고 하지 못하는 敎職專門倫理의 둔화가 있다ㅓ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교직의 식견있는 전문성, 책임있는 자율성, 의연한 윤리성이 긴요하다는 견지에서, 우리는 본문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敎師의 후보자 선발, 교육, 임용, 재교육의 문제에는 심각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교육은 敎師資質 이상을 갈 수 없고, 모든 교육 개혁은 궁극 교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언 10 : 敎育改革을 위한 公論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運動이나 行動으로 이어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한때 80년대 말엽 "敎育 이대로 둘 것이가"와 유사한 제목으로 일간신문의 특별연재기사, 탤레비젼 시사프로, 월간 공론지에 교육문제가 빈번히 거론 된 때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도리어 더 악화일로인데도 웬일인지 근래 1,2년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다. 어떤 신문 편집자의 말대로 "아무리 떠들어도 도대체 개선의 반응이 없으니 맥이 풀려서" 公論 자체에 지쳐있다는 것일까?
일간 신문, 텔레비젼, 주간과 월간 공론지, 전문 연구지들이 계속 교육위기를 고발하고 경고하는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공론을 전개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
그렇게 꾸준히 문제의식과 개혁의지를 고취함으로써만 어느 때인가는 정부의 개혁적 정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여러 관계집단과 단체의 개혁운동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敎育改革은 "이젠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라는 자주 듣는 절박한 표현은 "無反應"에 대한 감정적 허탈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도 보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에게 現狀維持線上에서의 약간의 정책 조정을 넘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지와 구상과 "행동"을 기대함이 마땅하다. 그것과 동시에 각계 관련 단체의 행동도 절실히 요망된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정부만 아니라 여러 교사 집단, 교장의 단체, 학부모들의조직, 여러 사회단체들의 사회운동적인 참여 없이는 그 해결의 결심을 보기 어려운 그런 성질의 문제들이다. 그리고 그 참여가 각기 獨立的인게 아니라 상부상조적일 필요가 있다.
학국 교육은 그 개혁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향하는 공론과 동시에 "행동"을 선도하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갈망하고 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말없이 자라나는 世代들의 갈망이고 내일의 한국이 오늘에 호소하는 갈망이기도 하다.
그 갈망을 들어보면 : 화이트 헤드의 호소
한 나라의 어린이와 젊은이의 교육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을 그 길고 넓은 전망에서 생각할 때, 그리고 그 교육을 사려 없는 惰性으로만 처리하는 데에서 비롯하는 꺾인 人生들, 쓰러진 希望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야성적인 분노를 참기가 어렵다. 현대사회라는 상황에서 한 절대적인 法則이 있다. 즉 교육되 지성을 귀히 여기지 않는 민족은 滅亡의 길로 운명지어진다는 것이다. 그 어떤 英雄的 행동도, 어떤 사회적 ●力도, 어떤 機智도, 바다와 물에서의 어떤 勝戰도 이 운명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다.
교육이 민족의 흥망과 운명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고 내일엔 더 더욱 그렇다. 그 운명적 관계를 直視한다면, 사려없는 타성으로 처리하는 우리의 여러 관행은 기필 "사려있는"설계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

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