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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느 정권은 잘했고 어느 정권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각 정권이 시행한 대북정책 중 남북관계 개선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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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활용, 인프라분야에서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 대운하와 연계, 에너지난 해소 협력, 끝으로 복지분야에서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 주택 및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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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3) 대남적 요인
4) 변화전망
3.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
4. 김정일 정권의 과제
1) 독자적 통치방식의 확립
2) 경제난의 해결
3)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5. 북한의 정책전망
1) 대내정책 전망
2) 대외정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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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대미정책 기조 하에, 외교나 국제관계 전문가가 남북간의 특수관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남측 발 외부개조론’으로 인식될 ‘비핵개방3000’ 전면 재검토 필요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북한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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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확실한 대비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우선하는 대북 외교는 남북관계에 골을 더 깊게 패이게 하였다.
≪ … 중 략 … ≫
ⅲ. 현실경제와의 적용
한반도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한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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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외면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100년 전 50년 전 우리가 세계사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초래되었던 일제에 의한 침탈과 분단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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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그리고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까지 남과 북의 화해 무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자유경제지대,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남북공동입장이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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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서 제기할 수도 있겠고 개인, 민간단체, 국제인권단체가 주변국과의 연계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하여 점차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북한과의 대결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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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김근식,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07.
김근식, “서해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평화에의 접근: 서해평화특별지대 구상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18권, 201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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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동의 번영을 넘어서서 동아
시아 지역과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호혜성에 근거한 번영을 추구한다. 또한 국가차원을 넘어서 국가 내부 행위자, 초국가적 행위자, 국가 간 행위자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확대와 심화에 기초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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