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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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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 및 대형인력파견업체 설립 법제화를 통해 추진), ④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근기법 중 극히 일부분만 적용(임금, 해고, 산재), 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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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 용역직, 시간제, 촉탁, 계약직, 재택근무
등이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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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
정규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
※ 비정규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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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확대
노동공급측면 구성의 다양화로 근로자의 자유시간 선호경향의 증대 비정규직의 개념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유형
비정규직 인력 활용의 기대효과와 비용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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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 파견근로자 : 포지티브방식으로 파견업무를 규정하고, 파견기간을 2년이내로 하고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기간제가능) 의무 있음.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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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상용근로자의 수보다 더 많아졌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1990년대 초에는 7% 수준이던 주 35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율이 현재 9%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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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Ⅲ. 비정규직의 유형
Ⅳ. 기간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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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KLI, 한국노동연구원
윤애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2003
정이환 외 3명,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Ⅰ. 서론
Ⅱ.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개념
Ⅲ.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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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파견노동)의 개념
Ⅲ.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실태
1. 노동부 파견근로 실태조사의 문제
2. 사례를 통해 본 파견 근로 실태
1) 대상허용업무 이외의 업무에 배치(파견법 위반)
2) 중간착취(근기법 위반)
3) 성차별(남녀고용평등법,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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