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례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정책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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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점
★3. 여성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
- 여성 비정규직의 필요성과 확산의 이유
★4. 외국의 사례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정책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해결방안)

Ⅲ. 결론

1. 본 연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제1892호
-전일고용계약에 명시된 1일 또는 주당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비례배분에 의한 보수지급
-사회보험분담금과 보험금은 고용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비례산정(최저보험적용임금 은 최저임금의 약 1/3로 함)하며 훈련기회보장
-사전 통고기간 및 해고 관련 전일근로자와 동등대우
아일랜드
-1991년 단시간근로자법
-13주 이상 주당 최소 8시간 동일한 사용자에 연속근무자
-해고, 부당해고, 모성보호, 근로자참여, 휴가 등의 분야에서 전일근로자에 동일한 보호
-종전법의 주18시간 미만 근로자 혜택제외 변경
이탈리아
-1984년 법률 제863호
-1996년 9. 24. 고용협정
-법에 의해 계약체결 시 수행될 업무의 성격과 정확한 주, 월 또는 연간 근로시간을 명시
-단시간 근로자 비율, 업무, 단시간 근로자에게 개방된 업무, 근로시간 배분 방법을 단체 협약으로 정함
-임금 및 급여는 전일근로자에 비례하여 책정
-업종별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시간 근로자는 초과근무금지, 명시된 경우라도 특정한 임시상황에서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가능
룩셈부르그
-1983년 법 제정 논의시작 1993년 제정
-전일근로자의 주당 정규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고용직
-전일근로자와 동등한 권리 및 고용 조건을 누림
-비례배분원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음
-연공서열과 관련된 보수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도 전일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가정하여 처우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거절(취업기관에 전일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등록된 경우를 제외)은 해고사유를 구성하지 않음
몰타
-1966년 관련 새로운 법 제정
-별도 정의 없음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자 유급휴가와 병가 등의 혜택을 비례배분에 의해 받을 수 있음
-근로시간이 짧은 업종에서도 주 14시간 이상이면 비레배분 혜택
<출처: 유럽의 비정형근로, 노동부 정책자료, 2001, p. 9-22>
⇒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간제근로자, 단기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와의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제가 하루 빨리 규제화 되어서 비정규직이 그 제 필요성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Ⅲ. 결 론
1.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과제
○ 정책 기조와 네 가지 정책방향
→차별개선,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 지원, 가정과 직장의 양립, 모성보호 확대 및 강화
- 여성 노동력의 비정규직화는 성차별이 고용형태 차별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임.
여성 비정규직 노동력의 문제는 네 가지 영역의 문제를 안고 있다.
①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 개선정책을 꾀해야한다.
②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겠다.
③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적 강화 정책으로 모성보호를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각각의 정책들이 고유한 정책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독자적 정책만으로는 나머지 문제들을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내용
정책방향
정책 내용
비정규직 차별 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시
명목상 단시간 근로 폐지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대우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
공공 보육 시설의 확충,
파트타임의 활성화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 지원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여성 비정규직의
모성보호 확대 및 강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적 강화 정책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화 및 일방적 계약해지 규제
2. 사회복지적 함의
헌법 제34조의 내용
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본 연구는 헌법 제 34조의 내용 중 제 3항에서 사회복지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근거 : 우리 조의 연구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 형태가 여성에게 바람직한 노동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첫 째, 여성이 비정규직 고용에의 원치 않는 진입이 아니라 근로의 일환으로써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고,
둘 째, 여성 비정규직이 올바른 대우를 받음으로써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적 함의가 깊다.
※ 참고문헌
◎ 논문 및 문헌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안미수(200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보호 방안
김영미(2004),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이호근(2004), 유럽 여성비정규직 정책의 제도적 정착 과정과 전략
남성일(2004), 바깥이 추운 것이 아니라 방안이 더운 것(비정규근로의 주요 이슈와 대안)
◎ 워크샵 및 자료집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노동사 회 2003년 1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지연(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혜순(2003),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요구사항
◎ 인터넷 사이트
http://www.kwwnet.org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labortoday.co.kr 레이버 투데이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moge.go.kr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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