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여성노동문제
노동운동론연구 / 굴강정규, 백산서당, 1986
안주엽 외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왕인순 / 비정규직여성현황, 1998
전경련·송호근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
|
|
정규직으로 원직 복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약종료(예정)자 중
희망자는 고용보장,
정규직화는
비정규직법에 따름
용역전환 철회 기간 내
전환배치 철회 및 원직 복귀
정규직 전환배치
대상자 면담 후 결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책임
|
|
|
자를 업무를 변경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동일한 업무에 다른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파견기간의 종료후 동일한 파견근로자 또는 다른 근로자를 파견이 아닌 다른 형식의 비정규직
|
|
|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http://www.workingvoice.net/119/119_default.html)
Ⅴ 대선 후보들의 비 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문제의 극복방안
1. 권영길 후보 (민주 노동당)
자치단체 차원 비정규직의 정규
|
|
|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보험 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적
|
|
|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일반근로자와 ‘워커’의 구별 자체가모호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결론 및 해결방안
우리사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자문제
|
|
|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보완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
|
|
|
자의 경영전략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온다. 저소득층의 확대와 함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자유시간의 감소, 야간교대근무 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로 인해서 노동자가 불규칙적으
|
|
|
정규직 중심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1. 고용보험 제도 및 현황
2.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운영 일지
3. 고용보험 가입자
|
|
|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80시간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문헌
박영수, 신쌍식, 사회보험법 해설 법률지식, 청출 출판, 1998
김호경,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한국노동연구원,2002
황덕순, 사회안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