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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지각3회 또는 조퇴 2회시 1일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항목을 삭제함.
6. 성과와 과제
- 성과 : 정규·비정규직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 사안을 알려내고 초등학교 급식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면서 여성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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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층의 증가
3) 여성차별의 지속
4)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실직, 빈곤 여성 증가
5) 여성노동자 조직율의 지속적 하락
3. 여성고용 불평등 해결방안
1)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금지
2) 기간제 근로의 제한
3)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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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분배율 악화: 노동자의 빈곤화 증대
4) 학력 간 임금격차의 악화: 저학력자의 빈곤화 가능성 증대
5) 청년실업율과 청년신용불량자의 증가: 신세대의 빈곤화
6) 비정규직의 증가: 비정규직의 빈곤화 증대
<빈민가구 생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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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문제로 발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1. 남세진,『한국 사회복지의 선택』, 나남, 1995,
2. 김유선,『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제 93호, 2004
3. 이정우, "개혁·성장·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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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시행이 매우 미진하게 나타났다.<표41-1>
이는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여성고용 확대 심화, 임금 등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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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둘러싼 야만을 폭로하는 한편의 신랄한 고발장이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존엄성은 개만도 못한 처지…암울한 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 줄 곳은 아무 곳도 없다…대한민국 노동법은 자본을 위한 법…억울함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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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모든 사회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진정한 사회보험은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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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평등구조와 여성노동자, 아세아연구제 47권 3호, 99-123.
김영란, 2003. 한국의 여성운동과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한국사회학 37집, 187-216.
김유선, 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2.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노동사회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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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고용계약의 활용업무 제한, 정규직 대체금지, 동등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규정한 단기 고용계약 노동자의 보호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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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 면에서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치중함으로써 ‘괜찮은 일자리’로 대표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종합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 임금 및 근로조건의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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