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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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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라는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임시직 및 파견근로가 확대되어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1990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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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계약을 원하지만 사용기간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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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제23권 4호( 2000.12), 한국노동경제학회, pp. 81-106.
박성국, "대덕연구단지 비정규직 33.8%", 노동일보 2001. 1. 11.
배진한, "비정형근로자 증가의 원인과 전망 : 사업체조사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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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해야한다는 논리 아래 이를 받아들였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노동자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은 난국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는데 성공하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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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사용자가 고용한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을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대우가 확실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차별대우를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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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노동의 양적, 질적 그리고 가격의 조정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다면적 개념이다.
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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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차별 의식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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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차별적 노동유연화 전략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외면할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유연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였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의 안정성에 항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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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나 산업재해 적발 시 점수제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우선 공공부문으로부터 초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빈발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궁극적으로 고용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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