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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7. 장지연, 비정규 여성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2001 Ⅰ. 서론
Ⅱ.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증가추세
Ⅲ.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현황
Ⅳ. 비정규직조직화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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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문제의 본질과 정책대안, 노동연구원
김소영(1995), 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노동연구원
김옥암(1992),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 영남경상논총
설동훈(2000),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실태와 극복방안,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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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8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는 건설이나 운송, 서비스부문에 많이 존재하는 이른바 의사자영업자(Scheinselbstaendige)에 대한 규정은 최근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이는 여전히 유효한 유사근로자규정과 달리 이들에 노동법적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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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법(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평등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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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차별 의식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속근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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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들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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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해고, 고용의 간접화·고용관계의 은폐·일자리상실 위협을 통한 비용절감의 경제적 유인, 노동자간 분할의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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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전망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일차적으로는 비정규노동자 자신의 권리확보 전략이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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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적정가격이하로는 낙찰이 불가능하다는 제안이 있어야 한다
(2)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생활’임금
청소 노동자 분들 역시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원하지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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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을 늘려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5인 미만 사업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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