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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등)
*교직원에 관한 사항(인사, 연금, 보험)
*사학의 재정(재산관리, 회계 등)
*사학에 대한 공공 재정지원
*사학에 대한 조세 관면제도
*기타
나.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법의 의의
첫째. 잘 구성된 실질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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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규정 등이 있음
기타 교육관련 법령
위 법률이외에 중요한 법률로는 평생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있음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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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공공성적인 측면이 확립되어야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Ⅶ. 닫는 글 (우리의 견해)
이상해서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 우리 교육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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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3) 사립학교의 특수성
우리날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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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 대학원, 1985 1. 공교육제도의 형성
2. 한국의 공교육제도
3. 공교육제도의 의의와 한계
4. 공교육의 문제점
1) 공교육 붕괴의 개념 및 원인
2) 인문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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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개정안이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일방적인 반대 등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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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을 장려하려는 개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2) 자 주 성
다른 하나의 특성인 자율성 내지 자주성은 사학의 운영에 있어 자율적인 운영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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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개정을 찬성하는 단체의 주장이 더욱 중요시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7.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타협안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계속적인 논란을 갖는 것은 사립학교 특성상 자율성과 공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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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란 교육의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때만 그것이 교육의 민주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이런 근본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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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 4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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