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교육민주화의 개념

Ⅲ교육 운동과 교육민주화의 과제

Ⅳ교육 민주화운동의 전개

Ⅴ교육 민주화의 평가와 과제

Ⅵ나오는 말

Ⅶ사립학교 법 개정 논란 알아보기

본문내용

임면권을 사립학교의 장에게 두느냐 아니면 재단에 두느냐에 문제
둘째 : 사립학교 교원의 기간제 임용에 관한 문제
셋째 : 교원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
▶교원 선발의 투명성
한국 교원선발의 비리는 한국 교육 개발원 67.7%가 교직원 인사비리로 절차에 투명성을 지녀야 한다. 사립법 16조에 교사 임명권에 대한 내용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교원이 선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교사, 학부모의 운동에 의해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전교조는 지나친 학생선동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운영회는 운동권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1. 사립학교법의 개념
가. 형식적 의미와 실재적 의미의 사립학교 법
「사립학교법」의 개념은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형식적 의미의 사립학교 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재적 의미이 사립학교 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사립학교 법이란 현행 「사립학교 법(1963년 제정, 1997,12,13 최종 개정, 법률 제 5454호)」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 법은 사립학교에 관련된 법 조항들을 일정한 관점에 따라 재조직한 것이며, 학문상의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 법은
「사학」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교육적 역할 등에 관한 일정한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학자들이 개발하는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 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 사학정책과 행정(사학의 성격, 사학정책의 방향 등)
*사학의 설립과 폐지(시설과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
*사학의 운영 구조(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등)
*교직원에 관한 사항(인사, 연금, 보험)
*사학의 재정(재산관리, 회계 등)
*사학에 대한 공공 재정지원
*사학에 대한 조세 관면제도
*기타
나.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법의 의의
첫째. 잘 구성된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 법은 실정법의 구조 변화로부터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 법은 결국 실정법의 개정을 위한 참고가 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섯째, 사학에 관련된 모든 법령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체계화하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 여금 사학에 대한 법체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사립학교 법을 발전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들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하자는 논의가 저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다.
2.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바로 한국 사립학교법 제 1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건전한 사학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국민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자주성
사학의 자주성이란 사학의 자유를 학교 내외로부터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학(학교) 설치의 자유는 사립 학교가 개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하는 설립자의 특성을 강조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사학 설치의 자유는 사학교육의 자유와 일면 상통하는 점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나 교원의 학문과 자유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 사학교육의 자유는 교학(교원 및 학교조직)의 측면에 있어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 학교법인의 설립과 재정 출연의 제한 철폐
·공익적재정 출연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혜택
·출연 재산의 공정한 관리제도
·법인의 재산권 행사 보장
·법인의 재산증식을 위한 수익 사업에 대한 제한 통제의 철폐
·법인 이사회의 임원 구성
·사학의 장 및 교원 임면권
·교원 징계 권한의 제한
·법인에 대한 조세 체계의 재검토
·교원 인사위원회
●사립 학교의 공공성
사립학교의 공공성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사립학교의 특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교육법(제6조 1항)에서 학교를 공공의 성질을 지녔다고 규정하는 것에 의해서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함께 사회 공공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한다. 그 책무성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학교육도 공교육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립학교들을 통제하려는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서로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학의 자유(사학의 설치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요소로 해석되고 있다.
· 사학구성원들의 학내 자치 및 헌법적 권리 보장
· 사학 구성원들의 재단 운영 참여
· 사학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학문 활동과 교육 활동의 보장
·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의 구성
· 법인 이사회에 대한 사학구성원의 참여
· 대학 자치에 대한 사학구성원의 참여
· 총학장 임면에 대한 사학구성원들의 참여
· 교원의 임면에 대한 사학구성원들의 참여
· 대학 평의원회의 설치
· 교원 기간제 임용 방식의 개선
· 법인 업무회계 결산의 공개
· 총장 교수중심의 학사 운영권 보장
＿↕우리 다같이 생각해볼까요? ＿↕
토론1*교육 민주화 운동의 실천적 주체는 누구인가?
2*진정한 교육의 의미는 무엇일까?
3*공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운동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한국의 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해 나누어 봐요!
도움말 : 이렇게 하여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교육운동세력 들간의 민주화운동인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교육 운동세력들간의 연대를 통한 교육민주화에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한 새롭게 교육민주화의 중심세력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참정권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교육민주화를 위한 권리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도움 받은 곳
고형일외, 2001, 신교육사회학, 서울:학지사
사립학교법 연구위원회, 「사립학교법의 현황과 개정과제」, 1998, 12
신성보저, 한국교육의 새로운 모색, 1998, 서울:내일을 여는 책

키워드

사립학교,   전교조,   교육운동,   교육민주화,   민주화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