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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 공법관계에 있어서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1)사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①행정주체의 지위: 투표, 서명행위
②행정주체의 상대방지위 ; 신고, 신청서 제출 및 동의
2)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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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종행정행위 발령 이전까지 잠정적으로만 확정하는 내용의 행정행위이다. 예를 들어, ① 소득세 부과에 있어, 소득액이 확정되어 확정과세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잠정과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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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와 행정예고 역시 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행정절차위반의 효과
(1)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인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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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로서 절차 이외의 체계적 방법론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참조문헌>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박재완,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재판자료 제94집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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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행위의 효과
사인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가의 효과 문제이다.
1. 자기완결적 행위의 효과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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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 ·130조).
3. 제재적 공과금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세법상의 신고나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 제1절 행정강제
I. 행정강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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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행위형식
Ⅰ. 법령에 의한 직접적 규제
Ⅱ. 행정행위
1. 의의
⑴하명
⑵허가
⑶특허
⑷인가
2. 내용
Ⅲ. 공법상 계약
Ⅳ. 행정계획(경제계획)
1. 의의 및 목적
2. 법적 형태
⑴전체계획
⑵부분계획
⑶재정계획
3. 경제계획의 변경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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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부불성실행위 또는 신고불성실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된다. 판례는 가산세 는 세금의 형태로 부과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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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법문사
□ 금도창, 일반행정법론상(제4전정판). 청운사. 1992.
□ 박일경, 제6공화국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 이명구, 행정법원론(신고). 대명출판사. 1991.
□ 이상규, 신행정법론 상(신판). 법문사. 1993.
□ 이한주, 헌법상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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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 서울:학문사, 200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법문사, 2002.
논 문
노병호,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고찰”, 고황법학 제2권, 서울:고황법학교수회,1997
이헌석,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보장청구권”,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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