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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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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경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
참고문헌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김용진, 신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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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p355~356
. 판결이유의 기속력논의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있는 미국의 collateral estoppel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2)Collateral Estoppel(isssue preclusion)원칙
해당 쟁점이 이전의 소송에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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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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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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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또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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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ㆍ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ㆍ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행사
6) 기판력제도의 남용
4. 효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사자의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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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참조).
2) 증거조사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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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본의 의용민사소송법을 통한 독일법의 계수라고 간단히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근대 민사소송법이라는 측면에서 일리는 있지만, 이전에 우리에게는 수 많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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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 최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이념이라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의 이념은 민사소송의 목적을 받치고 있는 제도운영의 기둥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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