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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1건

[논문] [사회과학]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헌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는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에 대한 법률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이 헌법생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유로 그 구성원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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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2,800원
  • 발행일 2008.04.18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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