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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중 1인인 을이 갑에 대한 반대채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496조)으로 상계한 것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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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① 원칙 :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도 불인정.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각 채무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연대채무와는 달리 채무자 사이에서 부담부분을 당연한 속성으로 하지 않는다. 즉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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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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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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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들 중 Ｂ는 무자력이고 Ｄ는 Ｘ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이 때 Ａ가 전부의 변제를 하면, Ｃ에 대한 구상액은 40만원, Ｄ에 대한 구상액은 30만원이고, Ｘ의 부담액은 10만원이 된다.
Ⅵ. 부진정연대채무
1. 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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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재산적 가치의 증대를 가져오고, 또 포함된 법적 지위 또는 기업 경영의 법률관계를 이전할 필요성
에서 근대법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다.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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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구상권
2.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3.구상권의 성립요건
4.구상권의 범위
5.구상권의제한
6.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부진정 연대채무
1.의의
2.효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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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권ㆍ채무
1. 연대채권
(1) 의 의
(2) 발생원인
(3) 효 력
2. 연대채무
(1) 서 론
(2) 발생원인
(3) 효 력
3.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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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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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1993.5.27.선고93다6560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에대한 채무면제가 다른채무자에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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