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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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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을 규정할 뿐이고, 채권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그 급부이익을 분급하여야 한다.
13.부진정연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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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진료에 있어서 보조자(다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들을 지시, 감독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의료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사는 보조자들을 신뢰하고 자기의 업무중의 일부를 맡기고 이에 대한 지시를 한다. 즉 비록 의사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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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하면, Ｃ에 대한 구상액은 40만원, Ｄ에 대한 구상액은 30만원이고, Ｘ의 부담액은 10만원이 된다.
Ⅵ. 부진정연대채무
1. 서 설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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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1.10.22.선고90다20244판결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공동면책시킨 연대채무자는 다른연대채무자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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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개월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가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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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은행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사회연대은행, 2003
노대명 “한국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과 과제”, 사회연대은행, 2007
박종현 “포괄적금융시스템 구축과 한국형 소액금융의 과제”, 사회연대은행, 2006
신영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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