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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불법행위를 교사한 자나 방조한 자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로 본다.
본조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이해한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채권이 만족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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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연대채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
합동--수인의 어음, 수표 채무자의 채무 예)어음 발행인과 수인의 배서인
각자--불가분채무(민법 411조--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진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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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피고들간의 채무의 중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 결 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자\'는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기타 채무가 중첩된 특수한 몇몇 경우(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의 채무)를, \'각\'은 분할채무를 의미하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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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된다.
(2) 책임의 범위
1) 거래로 인한 채무
명의대여자는 그가 허락한 영업범위 내에서 명의차용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와 그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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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이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을 들어 구상권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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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의 의사를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변제책임을 진다.
3) 양도인의 책임
: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관고 후 2년 내에는 양수인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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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도 각자의 부담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없지만, 내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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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데 반해 회사합병은 포괄적 승계방식을 취하면서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승계되므로 채무가 이전된다.
③영업양도는 무효의 주장이 소에 의할 필요가 없는데 반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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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주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둘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즉 피해자는 둘 중의 아무나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차 두 대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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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없는 책임이 아니라 채무가 있는 책임이고, 따라서 대내적 관계에서도 부담부분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부담부분은 피용자와의 내부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공동불법행위설
사용자는 위험성이있는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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