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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와 같이 Y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X는 Y에 대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즉 X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없겠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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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기관 개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5조). 둘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관 개인만이 민법 제750조에 의해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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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피용자는 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나)책임의 관계
3인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특히 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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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사용 허락 : 묵시의 허락도 가능
(3) 제3자의 선의 : 중과실인 경우 명의대여자 면책(판례)
3. 효 과
명의대여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 다만 책임범위는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영업범위 내로 제한됨(정미소 영업을 위해 명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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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관계에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주체인 시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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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2)구상권
피용자의 배상책임(제750조)과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제 756조 제 3항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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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특히 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점에서 그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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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Ⅴ. 수목에 관한 책임
민법 제 758조 2항에 따라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점유자와 소유자는 공작물책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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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여 각자 손해의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이때 ‘연대하여’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며, 다만 판례는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구상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경우처럼 모두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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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大判 1999. 2. 24. 97다12082) Ⅰ. 고의 과실
Ⅱ. 위법성
Ⅲ. 손해발생
Ⅳ. 加害와 損害사이의 因果關係
Ⅴ. 책임능력
Ⅵ. 기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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