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소개글

사용자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요건

3. 책임의 내용

본문내용

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2)구상권
피용자의 배상책임(제750조)과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제 756조 제 3항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상권은 사용자책임의 본질을 대위책임으로 새기는 한 당연한 결과이며, 사용자는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액구상을 허용한다면 사업위험을 피용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점, 사고방지여건의 조성가능성 및 위험분산이 사용자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구상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기하여 구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키워드

사용자책임,   민법756조,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