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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상, 공신력은 없다고 하여야 한다. Ⅰ. 등기의 의의
Ⅱ.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그 밖의 부수적 효력
Ⅲ. 등기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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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
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
Ⅰ. 집행력
Ⅱ.형성력
Ⅲ.법률요건적 효력
Ⅳ.반사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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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옥동석(2010),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전산원(1997), 공공기관 정보화 추진전략과 방안 Ⅰ. 개요
Ⅱ. 공공기관의 지식관리
1. 정책수립과 관련된 지식
2. 정부자원 관리 및 업무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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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한편, 가등기가 필요없게 되거나 본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상호가등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4) 상호가등기의 효력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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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8) 제출 서류 및 신청 문의
Ⅵ.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2.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1) 정관의 작성 및 공증
2)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3) 설립등기
4) 법인설립신고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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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산업자본주의시대로 가는 과도기로서의 상업자본주의의 시기
3. 식민지 반봉건사회
Ⅲ. 식민지시대(일제강점기, 일제시기, 일제시대)의 조선시가지계획령
Ⅳ. 식민지시대(일제강점기, 일제시기, 일제시대)의 감옥(형무소)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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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Case)정관의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 출자이행절차
◎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 (Case)가장납입, 현물출자의 불이행
◎ (Case)현물출자의 부당평가 및 현물출자 사항결정의 요건
◎ 주식회사의 설립비용
◎ 실체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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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래가 있었던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56조/2010개정) 1. 상법
2. 상인
3. 상업사용인
4. 표현지배인
5. 부포사용인
6. 상호
7. 명의대여자
8. 상업장부
9. 상업등기
10. 영업소
11. 영업양도
12. 민법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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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이다. 부동산등기 외에도 선박등기·법인등기·입목등기·상업등기 등이 있다.
2) 부동산등기의 효력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변경·소멸은 등기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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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IV.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1)의의
(2)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2.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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