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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영론」, 2000, P.P 3 ~ 16.
2. 이은구 외 10명 공저, 법무사, 「지방정부경영전략론」,2001. P.P. 1 ~ 24.
3. 우명동저, 해남, 「지방재정론」, 2001, P.P 5 ~ 12.
4. 인터넷 자료 검색
- 김수신 - 지방정부 경영혁신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및 운영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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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제6호, 2000) Ⅰ. 민자유치의 개념과 필요성
1. 민자유치 개념과 특징
2.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의 필요성과 효과
Ⅱ. 국내외 민자유치 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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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의정활동 분석: 도쿄도의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제 28집 2호, 2009.
이정만, “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04.
이정만, “일본 지방재정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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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김두영. (1995). 한국지방자치 이론과 실제. 서울: 의암출판사.
김병준. (2000).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영수. (1999). 국책사업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정립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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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정비,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요율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지방정부 지출 개선
부족재원의 확충방안으로서 전술한 재정수입의 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지방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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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 조정제도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와 과밀·과소 등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격화로 인해, 지방재원의 중요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재정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경제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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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실태와 발전방안”,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지용. 1998. “환경과 정치 - 낙동강. 위천공단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금종찬. 1998.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관리방안”,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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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족인 발전 방향으로는 ①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 강화, ②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재정 조정 기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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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부담금을 걷어서 과세력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가 감소되었고 사회서비스 제공수준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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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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