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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주한미군
1. 동북아 세력균형과 조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허구성
2. 대안: 통일한국의 동북아세력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
Ⅶ.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식량수급
Ⅷ. 동북아(동북아시아)의 KOSCO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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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
4. 재원조달상의 어려움 증대
5. 경쟁의 촉진, 자율화, 지방화 추세에 역행
Ⅷ. 의료보험통합의 방향
1. 주요 쟁점사항
2. 홍보실적 및 계획
1) 의보통합연기와 관련된 그간의 홍보실적
2) 향후 홍보계획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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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화 된 경우가 있는 것을 볼때 정부의 예산집행에 얼마나 신중을 가하는 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적은 국가에서 발전한 지방자치제도나 민주주의 제도는 보고 배워와야 할 것이다.
4. 여성참여의 확대/ 시민의 참여 제도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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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 2006(1), 29-37.
정선구. (2002). 군인연금 제도의 성격과 발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95-196.
정윤한. (2008). 공무원 연금제도 이해 : 외국의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개혁동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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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대한지방정부공제회,(1991,6월호)
유평준,“지역개발과환경보전의조화,님비현상부터극복해야한다”,
지방자치,현대사회연구소,(1991,9월호)
우세욱,“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
대한지방정부공제회,(199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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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3
한국의 정부개혁, 김태룡, 집문당, 2003
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정승건, 1999
신자유주의의 본질, 피에로 부르디 외, 1998
작은 정부론: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미래한국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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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주성환 외 1, 명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0
- 전동흔,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Ⅰ. 소득세
1.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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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5.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개선
2.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3. 지방대학의육성
4. 실업교육의 개혁
5. 평생교육체제 확립
6. 실효성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7.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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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민주적·능률적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
2) 지방의회의 구성방법의 현실화
3)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이원화
3.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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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대응’, 서울 YMCA 주최 ‘전국 YMCA 정치개혁 시민운동 실무자 워크숍’ 발제문 (2003.7.15).
이기우, 2003,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개요’, <<자치발전>>, 9월호.
성경룡, 2003,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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