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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 결정한 시정권고는 강제력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제도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조사권과 서류제출요구권, 출석 및 진술요구권, 공표권만으로도 행정정보의 공개와 행정통제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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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7,
허 경,「덴마크의 옴부즈만 제도」, 『사회과학논집』 제9집,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8
이원형,「옴부즈만과 시민통제」, 『제7회 A.O.A. 총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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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7,
허 경,「덴마크의 옴부즈만 제도」, 『사회과학논집』 제9집,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8
이원형,「옴부즈만과 시민통제」, 『제7회 A.O.A. 총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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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유형과 방법
행정통제는 크게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 통제로 나누어진다.
1) 외부 통제
외부통제란 대부분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부통제에는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옴부즈만(Ombudsman)제도,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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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와 합의형 옴부즈만 제도
5) 대륙형 옴부즈만 제도와 미국형 옴부즈만 제도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1) 일반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윤활유적 기능
2) 행정 공개성의 확대
3) 조정과 중재의 기능
4) 행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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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며 행정인은 스스로 직업윤리를 확보해 나가며 자율적으로 통제를 해나가며 책임성을 확보해내야 할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현대사회는 급속히 다원화, 복잡화되어 행정의 기능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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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주체들이 행정부에 의존하는 상황 하에서는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제기관의 재정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일상적인 부패에 대한 사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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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참여실태
1. 주민발의운동
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제정
(1) 정보공개조례
(2) 주민투표조례
(3) 주민참여예산조례
(4) 시민옴부즈만조례
(5) 주민감사청구조례
Ⅳ.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의 발전방향
(1)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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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통제 111
I. 행정윤리 111
II. 행정책임 111
III. 행정통제 112
IV. 행정부에 대한 내적 통제의 비공식적 수단 114
V. 옴부즈만 제도 114
VI. 행정개혁 115
VII. OECD국가 정부혁신의 공통적 방향 117
VIII. 최근 행정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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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주로 입법적, 사법적 약한 통제
주로 행정적 통제, 강한 통제
자치단체 지위
순수한 자치단체
이중적 지위(자치단체+일선기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구분
통제
주민통제
중앙통제
시대별 국가의 변천과 집, 분권의 변화18세기이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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