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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함께 지방법원(지원)신속재판전담법관제도를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여 한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1999
이동명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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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경제구조 : 증거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진(2008),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상지대학교
박달현(2011), 협박죄의 성질과 기수시기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법학원
신양균(2011),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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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 (iii)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Ⅶ.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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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은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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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범죄생물학 등 광범위한 부수적인 영역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인접과학(예컨대, 심리학, 정신의학, 인류학, 교육학, 통계학 등) 분야의 성과를 기초로 하고, 한편으로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형사정책학과 형사입법정책, 사법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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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회, 2004
○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3
○ 이재상,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와 구속제도, 고시연구, 1996
○ 이은모,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 19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 이재석, 체포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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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법률적형사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들 모두가 잘사는 사회 만들기에 서로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혼자만이 아니고 각 정부기관이나 연구단체뿐 아니라 전문가 및 관심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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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된 감정서를 유죄 또는 무죄의 심증형성에 어느정도 작용하는가는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 이적표현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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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윤리의 일부분으로 삼고 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필요
국선 변호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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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처리 유형, 지방의회 의정백서,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2003 Ⅰ. 지방의회의 구성
1. 지방선거의 의의
2. 지방의회의 규모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선거구와 선거방법
5. 의원에 대한 처우와 임기
Ⅱ. 지방의회의 기능
1. 의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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