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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7호(2002 여름), 법원사, 2002, 243-244면.
64)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우범소년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비행 및 비행소년대책이 범죄방지책에 그치지 않고 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포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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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되, 간통죄가 이혼소송의 계속을 조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할 때도 이혼소송의 계속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럴 경우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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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검문 대상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을 막고 운전자가 트렁크를 열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강제 수색으로 통행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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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김수연(2010). 장애이해교육의 현재와 향후 방향. 현장특수교육.
박종운 외(2004). 장애인차별과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유리(2012).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초등학생의 장애인식과 활동선호에 미치는 영향.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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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법전출판사
- 최용기, 1999,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 김남식, 2000, 판례헌법, 유스티니아누스
- 오세경외, 2002,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 강미정, 조선왕조실록의 간통사건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서울: 문학과 치료
- 홍완식,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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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침해금지 청구권 등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청구권자
(2)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당사자
(3) 신용회복청구권
1) 의의
2) 요건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보전처분신청
2. 형사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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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현행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자료를 활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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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초상권침해
Ⅳ.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1. 인격권?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2. 재산권(Right of Publicity)
Ⅴ. 초상권침해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Ⅵ. 초상권침해의 심의규정
1.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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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노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
3. 여성발전기본법
4. 영유아보육법
5. 모자 복지법
6. 모자보건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아동복지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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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실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2) 피해자 수사 초기과정에서 법정평가 전문가(임상전문가,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 등 사건유형별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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