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이 계속되는 점에서나(동법 제9조 2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고, 신동운, 형사소송법(초판), 법문사, 1993, 821면; 이재상, 형사소송법(중판), 박영사, 1997, 653
|
|
|
소송법 469조).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예전 유형철씨가 반인륜적인 살인에 따른 사형판결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폐지권고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사형제도의 폐지여부는 우리 사회에
|
|
|
법치주의 사회의 커다란 오명일 것이다.
IV.검경의 주장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검경의 주장을 간략하게 약술해 보겠다.
1.경찰의 주장
1)현재 경찰은 우수인력이 유입되고 있고,이러한 경찰내부의 우수인력은 형사소송법상의 제조항
|
|
|
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문명사회에 부합하는 위원회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Ⅰ. 서 설
Ⅱ. 체포령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1. 체포의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2)
|
|
|
법률적 행위를 한 검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여 처벌될 수 있도록 형법상 일반적 법왜곡죄 법왜곡죄에 관한 자세한 문헌으로는 허일태, “검찰의 법왜곡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 형사법연구 제11호, 1999：“검찰 등이 수사절차나 소송절
|
|
|
사회격리:미결수용자의도주와증거인멸을방지함으로서형사소송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일반사회와격리해야함(이는미결수용의목적으로서형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추정의원칙이적용되므로미결수용자에대한자유의제한은소송법상의목적
|
|
|
법원법 제10조 제7호에 교육처우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의 형사소송법상의 근거에 대한 법률 (Das Gesetz des strafverfahrensrechtlich
|
|
|
법의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인
|
|
|
형사사법 체계의 가용자원량을 절대적인 크기로 고정시켜 놓고 나서 형사사법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한 자백 사건에 드는 평균 공판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하거나, 증거조사절차와 양형절차의 분리운영을 위해서는 증거조사비용을 대
|
|
|
법의 목적에 걸맞게 미결수용자에 대한 대응책의 발전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
도중진，「미결구금제도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２００１
법무부，법무연감，２００６
법무부，교정국，통계자료，２００５
정진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