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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국토환경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조사 연구, 폭넓은 의견 수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회전반의 지혜와 중지, 협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1. 4대강 살리기란?
2. 정부가 주장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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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4대강에 건설되는 많은 시설물은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더구나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는 보통 6개월~10개월 정도의 소요시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성패는 시설물의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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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부채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부채율이 1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수자원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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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I.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와 마스터플랜
II.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긍정적 효과
III. ‘4대강 살리기사업’의 반대입장 및 문제점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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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사업 자체만으로는 약 19만 명의 고용과 2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수상레저, 역사유적의 관광상품화 등 주변산업의 활성화까지 연계된다면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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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기획단(2010)
「국토부, 새만금 개발사업 본격 추진」국토해양부(2010)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요약」국무총리실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환경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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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찬성자들은 경기 침체기에는 누가 뭐래도 저학력, 저소득의 고용불안 계층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SOC(사회 간접자본) 투자라면 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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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경제
⑵ 현대자본주의와 사회간접자본
① 사회간접자본의 의미와 속성
② 사회간접자본의 필요성과 역할
③ 사회간접자본의 분석과 선정기준
⑶ 사례 분석
①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
② 4대강 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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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방식으로서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고시연구 2004년 3월호(통권 제360호),2004, pp.457-460.
＊김혜연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 주민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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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학 사전>사회정책/ 본 강의 1주차&2주차 교안/ 사회복지정책론, 임봉호 외, 양서원, 2016, P13~22& P35~47& P303~317/ 네이버>백과사전>사회복학사전, 행정학사전>각종 용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별첨: 위키백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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