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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보는 댐이 아니다. 다기능보의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는 이류는 바로 여기에 있다.
4.5. 물관리기본법의 논의
물관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계기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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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만들기
2. 넉넉한 강 만들기
3. 깨끗하고 살아 숨쉬는 강 만들기
4. 문화와 휴식의 강 만들기
제 4장. 하천시설의 유지관리 전략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제도적 쟁점
2. 마스터플랜에서의 다기능 보(洑)
3. 다기능보의 법적성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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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높이와 준설 깊이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다시 챙겨볼 일이다.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설계를 바꾸는 유연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4대 강 착공 … 수질오염 우려 씻고 후세를 위하여 중앙일보, 2009.11.10
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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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 보 상류의 물이 썩는 부영양화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넷째,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하천정비가 돼야 한다. 4대강 634㎞ 전체 구간이 자연이 수십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인위적·획일적 모습으로 바뀌면 국제적 평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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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4대강 정비사업이 수질개선 사업이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정비를 마치고, 거기에 더해 다시 수조원을 투입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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