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포럼,〈노근리 사건 진상규명과 해결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2000
국회행정자치위원회. 『과거청산 입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2002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국회 인권포럼,〈노근리 사건 진상규명과 해결방향에 관한 심
|
|
|
. 1. 서론
2. 본론
1) 질병 너머의 사회, 우리가 만든 감옥
2) 무균사회의 그림자, 우리가 외면한 진실
3) 핵심 개념 세 가지
4) 푸코의 생명정치와 반격리주의적 관점에서 분석
5) 소록도 강제격리를 인권 관점에서 분석
3. 결론
|
|
|
인권적 측면을 포함한 과거청산의 여러 측면들이 하나씩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지현(2011),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재산권침해, 한국부동산학회
◎ 송진규(1986), 인권의 침해와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
|
|
|
처우
제 5절 외국인 노동자 문제점과 해결 필요성
1. 문제점
2. 문제해결 필요성
제 6절 외국인 노동자 관련판례와 인권위의 결정
1. 판례와 행정해석
2. 인권위의 결정
제 7절 해결방안과 고용허가제
제 3장 결론
|
|
|
우려
4)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5) 사형제도로 인해 형벌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범인의 개선을 통한 재사회화 불가
6)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 추세
5.<결론>
<참고문헌>
|
|
|
위원회(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 93p~102p. I.서론
1.성매매의 개념
1)사회 통념적 개념
2) 형법적 개념
II. 본론
1.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2) 익명적 성: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
|
|
|
국제연합구호 및 재건기구
(2) 국제난민기구
2)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 발생배경
(2) 난민협약의 중요성
(3) 51년 협약의 난민정의
(4)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
(5) 적용정지조항
(6) 난민지위
|
|
|
권 2호, 1972. 12
▣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편, 까치출판사1989
▣ ‘형사정책’ 정영석 법문사 1986
▣ 형법학(총론 강의) 유기천 일조각 1974
▣ 한국헌법론 허영 2002
▣ 형법총론 이형국 법문사 1996
▣사형폐지
|
|
|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1)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도 될 항목
2)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되 교무수첩이나 학생카드에 기록(수기)되어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
3) 반드시 교사의 교무수첩에만 있어야 할 사항
4)
|
|
|
사회해체이론과 긴장이론(범죄학이론1)
진계호 저, 형사정책
논문
한인섭(서울대교수), 화이트칼라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1998. 4 부패방지위원회, 공직자비리의 처벌실태와 방지대책
화이트 칼라 犯罪에 대한 刑事法的 考察 / 김,성규 / 성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