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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선별주의 복지인 공공부조와 보편주의 복지인 사회보험을 비교 분석하고 서술해 보았다. 공공부조가 경제적 욕구에 대한 현금 급여임에 반하여 사회서비스는 비경제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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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과제 한림과학원 저 | 소화 | 1999.04.27.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보편주의 복지인 사회보험
2. 공공부조의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과 기능
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분석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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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 사회적 평등에는 부합하나 국가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 문제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궁극적으로 복지맥락에서 행정이념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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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사회보험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다체
국가
대상
저소득층
모든 국민
이념
선별주의(선택주의)
보편주의
수급권리
법적 권리성이 추상적임
법적 권리성이 강하고 구체적임
소득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큼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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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혼재 양상은 복지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보편주의적 특성이 강하다.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여전히 선별주의적 접근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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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비교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비교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분석
1) 목적의 측면
2) 이념적 측면
3) 실행적 측면
4) 대상적 측면
5) 수급권 측면
6) 재분배 측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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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
(6)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실질적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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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리와 원칙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1) 최저생계보장 측면
2) 선별ㆍ보편주의 측면
3) 급여의 수준
4) 수급권의 성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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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공공부조
(1) 보편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개별성의 원칙
(4)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5) 자활조성의 원칙
2) 사회보험
(1)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2) 소득재분배의 원리
(3) 보편주의의 원리
?(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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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ⅲ)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산업재해 보험
(1) 산재보험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Ⅱ-2. 공공부조제도
ⅰ)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ⅱ) 개선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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