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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하겠다.
Ⅳ. 참고 문헌
1.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2. 김태성 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3.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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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 ‘사랑의빵’ 나누기 운동을 통한 급식비 지원
2) 식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급식비 지원
3. 방학중 급식 지원
Ⅷ. 향후 결식아동에 대한 정책 방향
1. 긴급보호제도 운영
2. 한시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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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을 이용하는 언어장애아 부모의 서비스 욕구와 만족도
- 전용호(1997) /장애인 복지론 / 학문사
- 최성규 (1997) / 청각장애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요인 분석 / 한국재활과학회 / 난청과 언어장애
- 정문자(1983)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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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섭주의, 순응으로서의 통제, 자기결정으로서의 통제
⑵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사회복지제도의 사회통제 기능을 고려할 때, 가장 이러한 특성에 조응하는 제도가 공공 부조이다. 공적 구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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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선별적 정책을 대표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 비교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하위 내용
선별적
정책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
건강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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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정책기조로 1) 국가적 책임의 강화, 2) 보편적 복지의 실현, 3) 민간참여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저소득층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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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의 억제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사업에도 보호인원을 감축하여 "일하든지 아니면 굶어죽든지"하라고 하여 "welfare"가 아닌 "workfare"라는 비난까지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종래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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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박순일, 일신사.
- 노인복지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복지학, 장인협최성재, 서울대학교출판부.
- 현대노인복지론, 최순남, 한신대학교 출판부.
- 장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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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서비스 확충
2)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방안
(1) 서비스 수가의 적절성 확보
(2) 본인부담금 최소화
(3) 국고지원 비율 점진적 확대
3) 급여정책 개선 방안
(1) 맞춤형 사례관리
(2) 가족 요양비 보편적 지급
4) 전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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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합리화 (1)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2) 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
(3) 미혼 부 책임의 제도화
2)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 (1) 다양한 소집단 모임을 통한 성교육의 내실화
(2)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관의 협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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