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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 급여법이 있다.
- 참고 자료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김규정 저, 신행정학원론 법문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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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성문법과 불문법을 정리한 후 관습법의 판례를 실제 판결을 인용하여 서술하면서 다양한 공부가 되었다.
Ⅳ. 참고자료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박석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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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아동의 안전과 보건을 중심으로 -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5.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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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다. 그러나 많은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실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하여 아동복지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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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의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2. 인권교육의 내용
사회복지법제 이외에도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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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강행규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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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집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3)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4)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5) 보육시설의 종류
6) 보육시설종사자
7) 보육시설의 운영
8) 영유아보육법의 재원
9) 법규정상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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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1. 김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학지사
2. 허남순 (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서울; 소화
3. 이대근 (2001). 아동복지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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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하위 실정법으로서는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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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규정된 상담시스템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재편하고, 학교내에서의 상담시스템과 지역사회내에서의 상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의 법률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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